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혐의, 초기대응 미흡 시 억울한 혐의 받을 수 있어”

 

성범죄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행하던지 간에 혐의를 받았다면 나를 불리한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확실하다. 날이 갈수록 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점점 처벌수위도 강력해지고 있고, 실형이 결정된다면 내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전자발찌 등 이제까지 누려온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사건이기도 하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실제로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의 억울함을 주장해야 하며, 피해를 받은 상황이라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강경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 가운데 대법원이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예를 들었다. 해당 사건은 당초 창원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송모씨(가명)에게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사건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1심과 2심에서 유죄 25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의 대법원 상고사건은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사건도 주위에서 모두 대법원에 상고해도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변론하여 항소심판결문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끝에 상고이유서를 70페이지 이상 작성, 수 차례 제출하면서 대법원을 에서 파기환송판결이 이끌어 낼 수 있었기에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이처럼 본래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경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어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워낙 다양한 형태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어떤 법률을 적용하고, 어떤 관점에서 판단할 것인지, 증거자료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오직 변호인의 능력이라는 것이 김형석 대표변호사의 설명이다.

 

또한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라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사건에 대해 누구도 절대 가능성이 없다고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가족이라면 자식 가진 부모의 마음이라면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변론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통일신문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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