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변호사 "상간자소송 핵심 증거 위해 증거보전신청 활용을"

재판에서 법적 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증거가 없다면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당사자들의 주장을 실제 발생하였던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어야만 한다. 그렇기에 소송에 있어서 증거는 판결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역할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서 있었던 은밀한 사실들을 주장하는 ‘상간자 소송’에서는 더욱이 증거 수집과 제출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핵심적인 ‘증거’는 어떻게 모을 수 있는 걸까? 증거보전신청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정식으로 이혼청구 소송 또는 상간자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증거를 먼저 수집하여 확보하여 놓는 제도이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멸,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제도를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고, 보관기간이 짧은 CCTV영상과 같은 증거도 미리 수집하여 조사할 수도 있다.

증거보전신청 절차는 며칠 내에 빠르게 결정을 받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지만,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증거를 신속하게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한다. 아무 근거 자료 없이 증거보전을 신청하게 되면 기각 당할 수밖에 없다. 증거보전 역시 하나의 법적 판결이기에, ‘법원에서 인정할 만한 타당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하다. 이러한 예로 숙박업소에 상간자와 함께 다녀간 CCTV영상, 문자메시지, 또는 숙박업소 결제 영수증이나 상간자와 배우자가 함께 여행을 갔던 위치정보 등이 있다.

간혹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도록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자칫 통신정보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에 저축되어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히 준비할 수 있다.

도움말 : 더킴로펌 법무법인 김형석 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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