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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의 직격탄을 맞고 있고 연쇄적으로 여러 형태의 경제인구들이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만큼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신청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 중인데, 이에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창원개인회생 전문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개인회생 신청과 파산신청을 진행 중으로써 최근 신청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에 따르면 현재 대법 회생파산위원회에서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쉽게 개인파산절차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건의문을 발행한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개인회생과 파산의 신청이 매우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서를 통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최소 생활이 가능한 자산만을 남기고 빚 전체를 탕감해주며 3년동안 일정 변제금을 매월 납부하는 탕감 제도로, 담보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강제집행 및 압류, 독촉금지가 되어 채무압박에 대한 부담을 떨칠 수 있다.
반면 파산은 채무 전액을 탕감해주는 제도로써 부채보다 자산이 현저히 낮은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다. 까다로운 절차와 회생에 비해 신청비용이 높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직장을 잃거나 취업이 어려운 개인들이 채무탕감능력이 현저히 낮아지고 더 이상 생활고를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장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이 불분명해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측은 전년도 대비 회생과 파산 신청을 위해 로펌을 직접 방문하는 사례도 늘고 있고 신청건수 또한 지난해 대비 7%나 늘어난 상황이며 회생, 파산 자문을 구하고자 더킴로펌으로 방문하는 의뢰인 95% 이상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업실패와 소득감소, 과다한 채무, 권고사직 등의 이유를 내비친다고 전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올해 경남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파산과 개인회생을 한 사례가 591건으로 지난해보다 60% 넘게 늘었으며 인구에 대비할 때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킴로펌의 무료상담은 이를 감안하여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 최대 규모의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본사인 창원을 포함해 마산, 진해, 김해 등 경남 주요지역에서 일반 사무장이 아닌 ‘회생경영자격증’을 지닌 10년 이상의 회생 담당자들과 도산법 전문 회생파산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감독하에 컨펌 확인 후 사건을 집행할 수 있는 전문 매뉴얼에 따른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회생 파산센터의 도산전문변호사는 이곳 창원지방법원에서 개인파산관재인으로 7년이상 역임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10년이상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 도움경력의 회생경영사소속 전담팀이 운영되고 있다. 금번 무료상담도 해당 구성원이 진행한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도산법 전문 회생파산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생, 파산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준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며 “특히 개인파산의 경우 허위로 소득 신청 시 면책 불허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문 로펌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개인회생파산의 보다 자세한 정보는 ‘더킴로펌’ 대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수임료 분할납부로 신청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주말 및 야간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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