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2월 17일 의료재단의 자금 약 18억원을 횡령하고 (업무상 횡령), 임의로 현금지출을 하여 약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고소된 피고소인 정인호(가명)씨에 대해 전부 무혐의, 무죄 취지로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의료재단이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며, 전 재단이사장이 현 의료재단의 대표이사를 고소하여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요양병원 명의의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였고,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등재해 놓고 급여를 지급받는 형태로 재단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했고, 자금 사용처를 분명히 하여 장부를 작성해야 함에도 거래처 미결제금 약 8억원 상당, 불법 당좌거래 4억 5천만원 상당, 체불임금 18억원 상당, 공과금 6억원 상당 등 합계 50억원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및 검찰 조사결과 일부 확인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무죄로 결정했다.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방대한 금융자료를 미리 분석하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상세한 자료정리 및 합리적 설명을 통해 혐의를 벗어나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법과 형사법 등 특수수사사건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인이나 형사전문로펌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해결에 있어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대법원은 "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는 등 위임자, 보관자지위, 정산관계 등 법리적 쟁점과 다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재산범죄 중의 하나라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은 횡령 18억원, 배임 50억원 등 합계 68억원 상당의 재산범죄로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모두 무혐의, 무죄취지로 불기소결정된 것은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경남 전지역에서 가장 많은 전문변호사들이 소속된 대표적인 로펌으로, 기업 및 형사사건 분야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형사사건 전문로펌으로 부정청탁금지법, 배임수재,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법위반, 사기사건 등 재산범죄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출처 : 미디어리퍼블릭(http://www.mrepub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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