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박모씨(가명)에 대해 이달 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파일을 송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15~25만 원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한 사건이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심사를 통해 7.8%의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조건은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이다.

 

대출을 원한다면 채권 추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전달받은 뒤 피고인의 수수료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던 사건이었다.

 

위 사건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이 가장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수 차례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7,0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라 통상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지만 재판부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도 설마 하면서 범행을 이어가다가 체포되고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김형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피해금액이 큰 사건이었지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전국으로 나뉘어 있는 피해자들과 성실하게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통해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하였기에 석방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사례와 달리 좋은 결과에 이르게 된 이유는 변호사가 수많은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대신 사과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경남 전지역에서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소속된 형사사건 전문로펌으로 알려져 있는 곳으로, 이 외에도 이혼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미국변호사, 영국변호사, 경상남도 행정심판 담당자 출신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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