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혐의를 벗지 못할 시, 아동학대범의 전과가 생김과 동시에 생계업을 잃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본 법인 변호인의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사건개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혐의 판결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해당 어린이집의 원생들끼리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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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성관계 영상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는 최소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의뢰인은 친구와 친구 여자친구의 성관계 영상을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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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고인은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변론과 주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여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혐의) 받은 대학생 더킴로펌 의뢰인(피고인)은 지인 6명과 함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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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언제든지 재접근이 가능한 지배 하에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

사건개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다운, 아청법 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더킴로펌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야한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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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수거책 활동,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보이스피싱, 사기죄 집행유예!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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