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특수형사
Sex offense & Special criminal Case

성범죄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피해자가 되면 누군가에게 말하기 두렵고 힘들어서 주저하다가 참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성범죄의 비난을 피하기 힘든 입장이 되면 귀기울여 이야기를 들어주는 내 편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증인이나 증거남기기가 쉽지 않고, 변호인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이를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입장이라도 전담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성범죄의 처벌

성범죄 소송과정

  • 01

    강간(준강간)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하게 되면, 형사소송은 시작됩니다. 피해자는 어떤 범죄의 종류인지 몰라도 피해를 받은 사실 관계를 밝히고 처벌의사를 호소하면 고소는 완료됩니다.

    이 단계부터 중요한 것은 고소장에 써야 할 것과 쓰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이나 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이때부터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초기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 02

    수사개시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고소인과 피의자를 소환하여 고소인조사와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변호인이 동석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없이 피의자이든 고소인이든 자신이 해서는 안되는 말과 해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추후에 고소인은 가해자의 불기소 처분 소식을 받게 되어 다시 한 번 상처받게 되고, 피의자는 검사의 기소 처분을 통해 재판단계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장래에 발생할 불이익에 대해 대비하여야 합니다.

  • 03

    검사의 기소 및 불기소 처분

    수사가 완료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송치 받은 검사는 사건을 검토 후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소인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했다면, 이 단계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고, 피의자 역시 검사의 기소처분으로 재판단계까지 넘어가야 하므로 엄청난 고통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피해자 모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통받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04

    재판단계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싸움이 시작됩니다.

    검사측에서는 어떻게든 피고인을 공격하여 죄를 입증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홀로 전문가인 검사와 싸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검사와 동등한 전문 능력을 갖춘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라면 언제든 소송의 판도를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상정보등록·공개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이 부과되면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게 되면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상정보를 피고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고, 이 정보는 20년간 보존되게 됩니다.

신상정보에는 공개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성범죄자 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되며,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성범죄 사실 내용, 전자발찌 부착여부 등이 기재 됩니다.

살인자가 자신의 주변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공포감에 휩싸이지만, 성범죄자가 자신의 주변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혐오감입니다. 억울하게 처벌 받았더라도 평생 혐오감 가득 찬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더킴로펌은 피의자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피의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변호하여 이러한 명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전문가의 손을 잡고 싸워보겠습니까? 이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인다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없습니다. 최소한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싸워야 합니다.

더킴로펌은 의뢰인 말에 귀 기울이고, 변호하여 당신의 권리를 보호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승소의 해법 타이밍
성범죄는 초기대응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망설이면 중요 타이밍을 놓쳐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킴로펌의 특화된 성범죄 전담팀을 만나 당신의 일상을 지키십시오.
더킴로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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