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가사
Divorce & Family Case

이혼소송이란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을 결심한 뒤에는 이혼 후의 삶,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누구나 이혼소장을 받으면 당황하고, 혼란스러움과 함께 분노가 일기도 합니다.
이렇듯 어렵고, 심리적 불안감이 동반되는 분야인 만큼 내 편이 되어 움직여 줄 전문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01 /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확인 받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부부간에 이혼 합의가 있더라도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통상 협의이혼의 절차는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의사, 양육권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한 의사가 합치될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02 / 협의이혼 절차

  • 1

    협이의혼신청

  • 2

    협이의혼신청
    (이혼절자, 양육권 등)

    * 전문 상담인 상담 권고

  • 3

    숙려기간
    (자녀유무에 따른 1~3개월)

  • 4

    친권자 결정 합의서 제출
    (양육자, 양육비용 등)

    * 자녀복리에 반할 경우 보정명령

  • 5

    협의이혼의사확인

  • 6

    이혼신고
    (확인 후 3개월 이내)

01 / 재판상이혼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은 이혼사유가 생긴 경우에 한하여 부부 중 일방은 이혼하려하고
다른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없어도 쌍방의 합의를 통해 가능하지만 재판상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02 / 재판상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자손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가의 직계족손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03 / 재판상이혼 절차

  • 1

    이혼소장제출
    (관할법원)

  • 2

    조정위원회회부
    (또는 가사조사과)

    * 전문 상담인 상담 권고

  • 3

    변론준비/기일조정
    (조정 불성립 시)

  • 4

    변론
    (당사자 주장공방)

  • 5

    판결선고

  • 6

    이혼신고
    (승소 당사자 주소지)

이혼소송
이혼 후의 삶을 고려하여 이혼소송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항목 4가지
  • 위자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차원에서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까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비록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친권/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면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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