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이혼소송
- 판결 : 이혼청구 기각
가출한 아내의 갑작스런 이혼소송, 원고 이혼청구 기각과 소송비용확정으로 변호사비용까지 돌려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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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내의 갑작스런 이혼소송, 원고 이혼청구 기각과 소송비용확정으로 변호사비용까지 돌려받은 사건
사실혼 관계 파기 이후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승소 사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피고 입장에서 기각
협의이혼 후 미지급한 양육비 2억원, 받아낸 사례
혼인기간이 4개월 밖에 안되는 사실혼 기간이였지만, 의뢰인의 예식비용과 생활비 등 지출했던 모든 비용을 반환 받았으며, 사실혼배우자의 반소청구도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 샅샅히 재산내역을 찾아내어 기여도를 주장한 결과 더킴로펌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은 모두 기각되었고, 총 재산내역에 대한 기여도를 65% 인정받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 점, 배우자보다 넉넉한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는 점, 자녀가 심리적으로 엄마와 아빠 모두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 앞으로의 양육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추가 증거자료 확보로 위자료 2500만원 판결,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했고, 양육비 또한 매 달 1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교적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세가 상승한 부분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있음을 인정받아 예상보다 큰 액수의 재산분할을 하는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본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하였고 그 수준은 협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 접근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계속적인 이혼소송중
의뢰인과 A씨가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로 부정행위에 속할만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봄은 상당하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의뢰인과 A씨의 부정행위 정도나 그 이후의 상황 등을 고려했을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과하므로 7백만 원으로 정해짐이 상당하다고 판결 선고
외도 기간이 짧았고 증거자료 역시 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15,000,000원을 판결받는데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