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미성년자 입양허가청구 인용 

의뢰인은 어린 시절에 부모의 이혼을 겪으며 부모의 손에 제대로 양육될 수 없는 환경에서 커왔으며 하나뿐인 남매 누나마저 가출하여 조금 이르게 사회로 진출하여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누나와 연락이 닿았고 누나는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하여 동거 중이였습니다. 하지만 동거남은 신용불량자 상태로, 핸드폰 명의조차 본인 이름으로 개통 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누나의 임신 및 출산 과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득이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과 그 외 절차까지 의뢰인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고 출생신고 또한 친부가 아닌 누나(친모)의 성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건 본인들에게(자녀) 친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직접 양육하며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은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 왔고, 사건본인들의 앞날의 복리를 위해서도, 의뢰인과 누나의 심적인 고통 해소하기 위하여도 입양을 결심하게 되었고 더킴로펌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더킴로펌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직접 양육하며 실질적인 부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독려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였기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였기에 해당 서류들을 준비해나갔습니다.

서류 중 하나인 [친부의 입양 승낙서] 에 대하여 친부는 사건본인들의 출생부터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그 소재도 알 수 없으므로 동의를 받을 수 없고 받지 않아도 무방함을 입증하였습니다. 혹여 거부하더라도 부모로서의 일체의 양육 의무를 방기한 점을 들어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건 본인들의 외삼촌인 의뢰인과는 출생부터 지금까지 돈독한 관계임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범죄 경력 및 신용 정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이 미성년자였기에 가사조사 또한 상세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의 입양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의뢰인과 소외 누나분의 심적인 고통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에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