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1심 징역 3년, 원심파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은 사례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은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방문하였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인 사촌동생을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범행 당시 만 12세 였던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정상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으나, 원심에서 주장했던 이유와 변명을 정리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고 빠른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하게 어필하여 구속된 상태였던 항소심을 최대한 조속히 종료시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의뢰인의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아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 구속되어 있었으나,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집행유예로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충실한 조력의 결과로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또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까지 면제하였습니다.

04.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하고 있고,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 후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의 전략으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05.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