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 받은 의뢰인

원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 판결 사례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동종 전과가 있었고, 본건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62%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방문하였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의뢰인의 사건 발생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않고, 사고가 발생한 과정에서 등산로 시설을 파손하고 사고도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발생한 범행으로 1심에서 구속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음주운전 전문 전담팀 변호사들을 이루어 이 사건 파악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파손된 시설의 복구가 이미 완료된 점,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구속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비로소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수있게 되었습니다.

04.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음주운전이라는 실수를 또 다시 하게 되었고, 사고까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또한 1 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중인 상황이였지만 본 법무법인의 도움 하에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됨으로써 사건히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05.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