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혐의 원심파기 구속피고인 석방 사례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은 만 9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직업을 잃게 될 위기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족분들이 1심보다 더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방문하였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의뢰인의 행위는 미성년자 만 9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되며, 의뢰인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직장또한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담센터 변호인은 수감되어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여 상담하고, 피해자와 합의 창구를 만들고 원만하고 빠른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항소심 첫 기일이 지정되기 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항소심을 빠르게 종료시켜 재판을 정리하였습니다.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의뢰인의 경우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로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04.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구속이 불가피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조력을 얻은 결과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05.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