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검찰 송치 된 사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결과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은 00회사의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고소인(피해자)은 의뢰인의 회사와 관련이 없음에도 회사 앞에서 현수막을 설치하여 1인 불법 시위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어 이를 막고자 고소인(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과, 배포한 유인물이 사실이 아님을 알리는 현수막과, 유인물을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고소인(피해자)은 의뢰인이 게시한 현수막과 유인물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유사 사건 경험이 많은 본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방문하여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의뢰인은 이 사건 문제의 해결책을 공동체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고소인(피해자)이 먼저 의뢰인의 회사 앞 도로에서 1인 불법 시위를 하고, 유인물을 배포함과 동시에 관련 서류를 유포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불특정다수인들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회사는 고소인(피해자)의 허위사실 유포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막고자 고소인(피해자)이 배포한 유인물과, 현수막에 기재 된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 또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유인물을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행한 유인물 배포와, 현수막이 고소인(피해자)이 앞서 배포한 유인물과 게시한 현수막에 대해서 억울한 입장에서 자세하게 해명하는 내용인 것임을 입증하여 검찰은 의뢰인이 행위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이러한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본 법무법인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였고 변호인의 변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피해자 진술은 증거 불충분하다고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04.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법상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으로 되려 고소를 당하는 등 억울한 상황에 내몰려 있었으나, 수사기관에 고소인(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여 의뢰인의 진실성, 고소인(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입증한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이 재판이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남지 않고 사건이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05.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