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위기에 처해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벌금형 선고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창원 소재의 술집에서 한잔하게 되었고, 술에 취해 지나가던 행인에게 다가가 오른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문질러 강체추행하였다 라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의뢰인의 행위는 술에 취해 지나가던 행인이였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문질러 강제추행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정상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 창구를 만들어 원만하고 빠른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을 목표로 변호하였습니다.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의뢰인의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아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 구속되어 있었으나,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벌금형으로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충실한 조력의 결과로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또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 고지명령까지 면제하였습니다.

04.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엄벌에 처해질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재판부에 여러 가지 사정들을 피력한 결과 벌금형이라는 선고를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다시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05.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