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더킴로펌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선고!!






01. 기초사항
의뢰인 : 직장인
혐의사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결과: 집행유예 선고


02.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여 운전자를 다치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파손하고, 이에 도주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주행 중인 모닝 차량을 추돌하여 차량을 파손하고, 다시 도주하다가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려는 시내버스를 추돌하여 승객과 운전기사를 다치게 함과 동시에 버스를 파손하고, 이어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뒤 도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더킴을 방문하였습니다. 


03. 사건해결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하여 불리한 여건이 많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료기록을 모두 확보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시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대하지 않다는 점 및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까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 부각하여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04. 더킴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지만, 법리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같은 다양한 양형사유를 적극 강조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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