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촬영 재판 도중에 또 다시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더킴로펌의 도움으로 집행유예로 석방!!






01. 기초사항
의뢰인 : 성인 남성
혐의사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02.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메라 이용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 다시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다수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체포·구속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이 더킴로펌을 방문하였음



03. 사건해결
우선,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시 다수의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카메라촬영죄)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현장에서 발각되어 도주하였고, 체포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까지 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매주 교도소에 가서 의뢰인과 소통을 하였고, 더 나아가 의뢰인의 가족들과 소통을 하며 천편일률적인 정상참작 사유들이 아닌 의뢰인만이 가진 고유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재판 도중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에 재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 진심을 전달하고자 서면뿐만 아니라 법정 변론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04. 더킴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

이 사건과 같이 무죄를 다투거나 하지는 않고, 양형에서의 선처를 바라는 사안의 경우, 개인별, 사안별로 강조할 부분이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① 의뢰인과의 깊은 소통을 통한 의뢰인만의 고유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최대한 수집, 
② 이러한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들을 재판부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③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이를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잘 전달하는 것, 
④ 재판 도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에 재범 우려에 대해 불식시키는 것 등이 이 사안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강조점을 중점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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