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으로 인한 공정위 신고대리
프랜차이즈분쟁



01. 기초사항
의뢰인 : 가맹사업자
상대방 : 가맹본부


02.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OOO브랜드 가맹 계약당시 대표(가맹본부)가 제시한 마진율에 비해 실제 마진율과 차이가 많이 나자, 가맹계약 취소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사건해결
의뢰인들과 함께 수차례 만나 실제 마진율을 표로 정리하였고, 이를 가맹본부가 제시한 마진율과 차이가 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정밀한 계약서 검토를 통하여 해당 계약서의 문제점 등을 제시, 강조하였습니다.

공정위는 (1.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2.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 3. 가맹계약서 법정기재사항 누락행위 4.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5. 가맹금 미반환 행위) 크게 5가지 행위를 문제삼아 가맹본부에 제재처분을 가하였습니다.

결과 : 가맹본부의 시정 조치 및 공정위 과징금 500만 원 부과


04. 더킴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

생계 및 경제적인 활동을 위하여 부품 꿈을 안고 가게를 시작하였으나, 이를 악용한 가맹본부의 행태, 계약 내용을 일부 누락하거나 부풀리고, 가맹금의 반환을 이유 없이 거절하는 등의 가맹본부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와 함께 사회적으로 부당한 계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전글 자신의 제자가 강제추행 고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무죄판결 선고 2023-10-17
다음글 카메라 촬영 재판 도중에 또다시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2023-09-12
목록
 

1:1 실시간 상담예약

상담예약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