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 집행유예!!






01. 기초사항
의뢰인 : 직장인의 가장
혐의사실 : 음주운전
사건결과 : 집행유예


02.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더킴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245%로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물적 피해를 일으킨 바, 실형 선고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 및 보상이 완료된 점, 차량을 처분하고 중독관리센터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03. 사건해결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 수준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04. 더킴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아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 하에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주장하였고, 이러한 노력 끝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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