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9명, 22건의 강제추행에 대해 모두 무죄!!
의뢰인 : 성인 남성 혐의사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사건결과 : 모두 무죄판결
02. 사건개요
의뢰인 A씨께서는 창원시 OO 사거리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 A씨께서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B씨와 함께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등 사고 정도를 확인하고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사고로 인해 도로가 혼잡하여 차량을 인근 공원 갓길에 세워두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의뢰인 A씨를 뺑소니로 신고하였고, 차량번호 등 인적사항을 조회한 경찰이 A씨의 집으로 찾아왔고, 음주측정요구까지 하였습니다. A씨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어 마시자, 경찰은 A씨를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하였고, 결국 A씨를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03. 사건해결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A씨의 변호인으로서, 사고 당시 A씨가 약 시속 20km/h로 차량을 몰다가 피해자 B씨의 차량을 살짝 들이받은 수준이었기에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미 연락처를 교환하였기에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A씨의 집으로 찾아온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전 과정이 영장주의 예외라 볼 수 없으며, 적법한 임의수사 수준을 넘어선 점 등을 주장하여 위법한 공무집행과정에서의 음주측정이었기에 이에 대한 불응은 불법이 아니란 점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의뢰인 A씨는 모든 혐의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동일한 수준의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예전에 비해 높은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안과 같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다양한 음주 교통사고 사건을 두루 수행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가 필요한 때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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