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대학을 막 졸업한 24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취업 준비를 하며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A씨는 소액 대출을 알아보던 중 SNS 대출 광고를 통해 ‘이OO 실장’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었고, 100만 원 정도의 소액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인물은 “사회초년생이라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다”며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이를 위해 가상자산 계정 정보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더킴로펌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SNS 대출 광고, 대출 상담 과정의 대화 내용, 의뢰인의 경제 상황 및 사회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A씨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