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 남성 직장인 혐의사실 : 준강간죄 (형법 제299조) 사건결과 : 1심 무죄 판결 및 2심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 (무죄 확정)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여성 B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상호 합의 하에 B씨의 자택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악용하여 간음하였다고 판단해 준강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준강간죄는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코 강제성이 없었으며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성관계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억 상실'이 법적 심신상실인 '의식 상실(Passing Out)'이 아니라, 의식은 있으나 사후 기억만 단절된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당일 동선 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자력으로 보행하고 스마트폰을 조작했으며, 엘리베이터에서 의뢰인의 옷을 잡아끄는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해 내었습니다.
재판부는 더킴로펌이 제시한 객관적 정황을 받아들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고,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해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더킴로펌은 2심에서도 검찰의 항소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기존 증거력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그 결과 2심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검사 항소기각)하며 의뢰인의 준강간죄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성범죄입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곧바로 실형 선고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의 강력한 보안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관계에 대해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고소하는 경우, 사안을 안일하게 보아서는 안되며, 사건 당시 상대방의 객관적인 행동 양상과 대화 내역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단추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수사를 받거나 이미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 등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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