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솔풉은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김형배, 도서출판 솔숲)'의 3판 개정판을 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2022년 이후 개정된 공정거래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최근 법원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중 주요 내용을 수록했다.
2차례 법 개정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 동의의결 신청 시 처분시효 정지 제도,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등이 담겼다. 또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 제도,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공시 제도 개선,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등도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 이슈, 경쟁제한행위와 경쟁제한효과의 인과관계 입증, 부당한 공동행위의 부당성 판단, 동일인 판단기준, 조사활동 방해행위의 성립 요건 등을 추가됐다.
이 도서는 법조문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를 비교 분석해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서출판 솔숲은 실무가와 기업 담당자, 법조인 등이 업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저자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배 고문(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1991년부터 3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정책과 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 더킴로펌 공정거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과 경제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을 강의하고 있다.
저자는 "공정거래법이 시장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학과 경제학적 관점을 접목해야 한다는 지론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판을 집필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배 고문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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