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기업법무그룹 소개
Corporate Law Group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이제 경남을 넘어 서울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둔 로펌 중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국로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더킴로펌은 특허법원장,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 지청장,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고위직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고문, M&A,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해외투자, 국제소송, 기업소송, 영업비밀, 기업구조조정, 기업회생 및 파산, 경영권 분쟁, 노사관계 등 각 분야의 수준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기업법 및 형사법 분야에서 고객의 지속적인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더킴로펌 기업법무 그룹

  • 김준하
    김준하
    고문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출신

    제조업감시과장

    기업결합과장

    기획조정관(고위공무원)

  • 김형배
    김형배
    고문

    제34회 행정고시 합격

    외교부 주미합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경쟁협력관)

    대통령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규제개혁담당)

    공정위 상임위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 김형석
    김형석
    대표변호사

    미국 버클리 로스쿨 국제소송 및 기업금융과정 수료

    한국경영자총협회 연수

    경남중소기업청 고문변호사

    경상남도, 창원시 법률자문

    한국 m&a 협회 전문가 자격 취득

    공정거래위원회재신고사건 심사위원

  • 구본진
    구본진
    대표변호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장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울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최은수
    최은수
    고문변호사

    특허법원 법원장

    대구고등법원 법원장

    대전고등법원 법원장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공정거래분쟁, 기업결합, 부당공동행위(카르텔),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위반 등

공정거래 관련 주요 법률 서비스

01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예방 지원
1)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보완
2) 영업전략 수립시 공정거래 리스크 사전 관리
3) 임직원 법위반 예방 상담, 교육
02 / 공정위 조사현장대응지원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검찰 조사 대응 및 형사 소송 수행
03 / 공정위 조사 및 법원 소송 대리
1)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기업결합신고·심사, 부당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제약사의 리베이트 포함),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2) 하도급 위반행위(기술탈취, 대금 미지급, 대금 감액 등)
3) 대규모 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제조물책임법 등 위반행위
04 / 공정거래 관련 분쟁 해결 대리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
2) 공정거래위반 손해배상소송

기타 공정거래 업무 분야

01 / 공정거래분쟁
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비롯한 각종 행정소송 수행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 소송 수행
3)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검찰 조사 대응 및 형사 소송 수행
02 /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 검토, 대응 방안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자문
포렌식(Forensic) 조사를 통한 리스크 점검 및 대응 업무
법 위반 방지 가이드라인, 업무지침 신설, 개정관련 자문
공정거래 관련 법령·사례 및 유의사항 교육
03 / 공정거래법률 위반행위
1)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해석 및 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자문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에 참여 및 대응 관련 자문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 대리
4)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대리
5) 계약서 체결을 포함한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상시 자문
6)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실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강의 및 교육프로그램 진행
04 / 기업결합
1) 기업결합신고 대리(외국 경쟁당국에 대한 기업결합신고의 통합 코디네이션 업무 포함)
2)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검토·분석
3) 기업결합신고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분석(외국 경쟁당국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필요 여부에 대한 1차적 검토·분석 포함)
4) 기업결합 관련 반대 이해당사자 대리
5)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 절차 대리
05 / 기업집단규제
1) 지주회사 전환에 따르는 각종 규제 및 금산분리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복합적인 자문
2) 계열회사 편입 및 제외와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문
3) 대규모 기업집단의 투자, 인수.합병에 대한 거래구조검토 단계부터 투자 완료시까지의 규제 자문
4)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제한,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신규순환출자와 같은 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법률자문
5) 대규모내부거래의 공시와 이사회 의결, 내부거래의 부당지원행위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
6) 대규모기업집단시책 위반행위에 대한 위원회 단계에서의 심의절차 대리
7) 대규모기업집단시책 위반행위에 대한 불복소송 대리
06 / 부당공동행위(카르텔)
1) 부당공동행위 관련 법규의 해석 및 법령저촉 여부에 대한 자문
2)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 출석조사, 자료제출명령 등 조사에 대한 대응
3) 자진신고자 감면신청(리니언시 신청) 관련 자문 및 대리
4)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변론 수행
5) 부당공동행위 사건의 경제분석 관련 자문
6) 부당공동행위 사건 관련 행정소송, 검찰수사 및 형사소송, 민사소송 대리
07 / 불공정거래행위
1)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법률위반가능성에 대한 자문 및 리스크 완화 방안의 제시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의 대응과 심의절차 대응
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대리
4) 공정거래조정원 소관 조정사건의 대리 등
08 / 시장지배적지위남용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법규의 해석 및 법령저촉 여부에 대한 자문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조사에 대한 대응 및 풍부한 경험에 기반한 솔루션 제공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기일 대응
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관련 소송(민사, 형사, 행정)의 대리
09 / 표시광고, 약관
1) 표시광고법.약관규제법의 해석 및 법령저촉 여부에 대한 자문
2)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출석조사, 자료제출명령 등 조사 대응
3)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대한 대응
4)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변론 수행
5) 표시광고법 사건 관련 행정소송, 검찰수사 및 형사소송, 민사소송 대리
6) 약관규제법 사건 관련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공정거래조정원 사건 대리
7) 사업구조 및/또는 판매전략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약관규제법 및 관련 법규 해석을 통한 사전적 대응전략 자문

1:1 실시간 상담예약

상담예약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