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보이스피싱 사기
- 판결 : 집행유예·각하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수거책 활동,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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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수거책 활동,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 촬영 이후 자진하여 삭제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신체를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고, 강간의 경우 무죄 판결을 선고
7회 이상 음주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지 않은 베스트 판결 성공사례
혼인기간이 4개월 밖에 안되는 사실혼 기간이였지만, 의뢰인의 예식비용과 생활비 등 지출했던 모든 비용을 반환 받았으며, 사실혼배우자의 반소청구도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 샅샅히 재산내역을 찾아내어 기여도를 주장한 결과 더킴로펌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은 모두 기각되었고, 총 재산내역에 대한 기여도를 65% 인정받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 점, 배우자보다 넉넉한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는 점, 자녀가 심리적으로 엄마와 아빠 모두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 앞으로의 양육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추가 증거자료 확보로 위자료 2500만원 판결,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했고, 양육비 또한 매 달 1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교적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세가 상승한 부분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있음을 인정받아 예상보다 큰 액수의 재산분할을 하는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본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하였고 그 수준은 협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 접근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계속적인 이혼소송중
의뢰인과 A씨가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로 부정행위에 속할만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봄은 상당하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의뢰인과 A씨의 부정행위 정도나 그 이후의 상황 등을 고려했을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과하므로 7백만 원으로 정해짐이 상당하다고 판결 선고
외도 기간이 짧았고 증거자료 역시 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15,000,000원을 판결받는데에 성공
의뢰인의 배우자가 해당 물건지 매매를 위해 이미 거래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나, 매우 조속히 사건을 진행하여 10일만에 가압류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재산 은닉의 가능성을 차단한 상태로 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