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이혼·가사
- 판결 : 양육권, 양육비 확보 모두 부친에게 인정
자녀를 양육할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 점, 배우자보다 넉넉한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는 점, 자녀가 심리적으로 엄마와 아빠 모두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 앞으로의 양육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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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할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 점, 배우자보다 넉넉한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는 점, 자녀가 심리적으로 엄마와 아빠 모두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 앞으로의 양육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추가 증거자료 확보로 위자료 2500만원 판결,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했고, 양육비 또한 매 달 1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교적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세가 상승한 부분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있음을 인정받아 예상보다 큰 액수의 재산분할을 하는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본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하였고 그 수준은 협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 접근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계속적인 이혼소송중
의뢰인과 A씨가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로 부정행위에 속할만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봄은 상당하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의뢰인과 A씨의 부정행위 정도나 그 이후의 상황 등을 고려했을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과하므로 7백만 원으로 정해짐이 상당하다고 판결 선고
외도 기간이 짧았고 증거자료 역시 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15,000,000원을 판결받는데에 성공
의뢰인의 배우자가 해당 물건지 매매를 위해 이미 거래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나, 매우 조속히 사건을 진행하여 10일만에 가압류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재산 은닉의 가능성을 차단한 상태로 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통념상 아이의 양육권은 보통 어머니에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더킴로펌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내의 양육권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2명 중 1명의 양육권을 인정받았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소 삼 개월은 걸릴줄 알았던 이혼절차는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신속한 진행과 합의조건이 모두 수용될 수 있도록 빠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킴로펌 이혼전담팀의 전략을 통하여 재산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정도, 원·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주부인 의뢰인은 재산분할 50%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직접 양육하며 실질적인 부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독려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였기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였기에 해당 서류들을 준비해나갔습니다.
사전처분 인용결정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된 더킴로펌 의뢰인은 자녀를 책임감있게 보살피고 돌보았으며, 최종 본안에서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원고)이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