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죄 고소사건

무혐의 무죄 판결 !

더킴로펌은 수사초기 경찰 제1회 조사부터 검찰조사까지 모든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과 연락도 의뢰인을 대신하여 전적으로 취하였습니다.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님과 검사님이 의문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변호인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더킴로펌은 준유사강간죄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모두 분석하여

준유사강간이 인정되기 위한 법리적 기준에 대해 수사기관에 성실히 설명드렸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수사결과 고소인이 킬힐을 신고도 흔들림 없이 걷고 있고,

피의자와 스스럼 없이 스킨쉽을 한 사정 등이 인정되는 증거가 확인되어 대법원의 기준에 따라

항거불능상태가 아닌 심신미약 상태에 불과한 고소인의 주장은 준유사강간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