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사기죄 피의자 징역 1년 2개월 받아냄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은 2017. 7.경 당시 사위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내가 그 회사에 직원이라며 이 부지에 전원주택을 지을 예정인데 1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해서 수익금의 50%를 의뢰인에게 주고, 2019. 7.까지 그 돈을 갚아주겠다며 의뢰인을 기망하여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그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차일피일 변제를 미룰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의뢰인은 사실상 사위였던 피고인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한 치 의심도 없이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딸과 피고인인 사위가 파혼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전원주택을 짓는 데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수익금이나 차용금을 돌려줄 능력 또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변제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변제를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는 등 급기야 행적을 감췄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뢰인을 어떤 방식으로 기망하였는지,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다양한 정황들을 찾아냈고 그 결과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에도 징역 1년 2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의뢰인은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컸던 한때 가족이었던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길 바랐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이 고소한 후에야 비로소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을 믿고 노후자금을 건넨 의뢰인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습니다.

04.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믿었던 가족에게 사기죄를 당하여 힘든 처지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보다 명확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은 결국 형사 재판을 받아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에겐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의뢰인에게는 범죄피해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5.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