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로 힘들어 하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전력이 없음에도 상대방에 징역형 선고

01. 의뢰인의 더킴로펌 방문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SNS를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창원 소재 한 술집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같은 동에 있는 노래방으로 가게 되었고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술에 취했고 상대방은 술에 취한 의뢰인을 데리고 모텔로 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힘들어하던 중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 성범죄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02. 사건에 대한 더킴의 전략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상황 및 강제추행 당시의 정황 등 사건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이 사건은 단순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반항으로 범행을 완성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이 입은 충격과 고통 및 상대방의 죄질에 비추어 그 가벌성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여 재판부에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사실이 없고, 합의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는 점도 주장하여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03. 더킴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았고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이 동종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리한 지위에 있었음에도 상대방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의뢰인의 억울함은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04.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기에 상대방은 엄정한 수사 및 기소에 이르게 되었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05.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