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혐의사실 : 아청법위반 사건결과 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02. 방문경위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귀던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어머니는 아들의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그리고 장래 진학 및 취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더킴로펌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A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였고 성적인 대화를 하고, 키스 등 스킨십을 비롯하여 성관계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A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A는 강제추행 등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A는 만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기에,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킴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되었고, 더킴로펌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였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고,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03. 사건해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은 최소 2년 이상, 최대 30년까지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한 형벌입니다.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은 3년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형벌입니다.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은 최소 5년이상 최대 30년까지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한 형벌입니다.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04. 더킴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 성 관련 범죄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적 농담, 스킨십, 성관계 등은 가혹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었다는 점,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소명한 결과 혐의없음 및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내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 없이 일상생활에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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