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사건개요
해군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 A씨는 후임 동료인 갑, 을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좁은 함정 내에서 의도치 않게 이루어진 신체접촉 등이 그 이유였는데요. 사건 당시를 목격한 목격자나 CCTV 영상은 없었지만,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일반인이 아닌 군인 신분이었기에,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높은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적용되고, 본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에(벌금형이 없음) 죄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와 동시에 불명예 전역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단 한 번의 판단 미스로 실형 선고와 불명예 전역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여 무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고의 등 구성요건해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
모든 신체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경위, 당시 상황, 상호 관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 등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따져 진술의 모순·비약·과장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를 동시에 고려한 초기 대응 전략 구성
강제추행 등 성 비위 사건은 형사재판과 별개의 징계절차가 이루어지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앞으로 다가올 수사절차 및 징계위 심리절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형사법그룹은 법원, 검찰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70여 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상담부터 대표변호사 또는 형사법그룹장(성범죄공인검사 출신)가 진행하며 이후 의뢰인 맞춤 TF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더킴로펌을 찾아주신 분들에게 깊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