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선고유예 판결로 처벌 및 퇴직위기 모면!
01. 기초사항
의뢰인 : 공무원 혐의사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결과 : 선고유예
02. 사건개요
공무원인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였고, 대리기사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귀가하였습니다. A씨 역시 집에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무렵, 이웃 B씨가 급히 A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아파 병원에 가야 하는데, A씨 차량이 이중주차된 상태로 사이드브레이크까지 채워져 있어 출차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B씨의 상황이 매우 위급해 보였고, 어쩔 수 없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량을 약 4m가량 후진시켜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지만, 공무원 신분을 고려하면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더킴로펌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03. 사건해결
실제, A씨의 사례에서는 나름 항변할 사유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파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는 이웃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인데요.
본 법인은 A씨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0.039%로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상회한 점 ▲운전 거리가 4m에 불과한 점 ▲긴급한 사정에 따른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벌금 50만 원을 정하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 사건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넘어 징계, 당연퇴직, 연금 감액 등 총체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분 위기 사건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 징계절차에 대한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단지, ‘어떻게 형량을 줄일 것인지’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도 유지할 수 있는지’ 또한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창원 경남에서 시작하여 서울, 대구, 뉴욕에까지 진출한 로펌으로, 더킴로펌 형사법그룹은 고등법원장, 검찰지청장,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70여명의 전문 인력으로 고객이 만족할 만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여 오랜 기간 더킴로펌과 연을 맺은 고객들에게 깊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
